마약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일정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해요.

술에 취한 경우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이나 다른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도 해당해요.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조항이 보는 핵심은 약물을 복용했는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 영향 등으로 정상 운전을 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예요. 제45조의 해당 금지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에 적용되며, 인용된 조문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등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2025년 개정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명확히 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법령 자료는 시행 시점을 나누어 안내해요. 2025년 4월 1일 개정된 제45조 제1항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돼 있어요.

후속 개정 설명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앞선 법률의 제45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예외도 함께 나와요.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약물을 복용했다면 언제나 운전 금지 상태인가요?

제45조는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해요.

약물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내용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령 자료는 2025년 4월 1일 개정된 제45조 제1항 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4월 2일로 안내해요. 후속 개정의 시행일과 이 규정의 시행일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해요.

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약물의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제45조의 상태 기준과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 시점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