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강제집행, 재산 확인과 신청처부터 살펴보세요
강제집행은 피고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확인해 보세요.
이행권고결정 뒤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그중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 서류로 챙겨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보면 돼요.
먼저 재산을 확인해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따라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재산이 아닌 것까지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과 집행 목적물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설명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첨부할 자료로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안내하고 있어요.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면 돼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의 서류 안내와 이행권고결정의 안내는 다르므로,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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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확인해요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요.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면 돼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이에요.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을 집행하려면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운데 신청할 절차를 진행해요.
그러므로 재산관계명시 단계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종류와 소재지에 맞춰 신청처를 구분하는 흐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어떤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집행할 재산의 종류를 확인했다면 신청처는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기준이에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이며,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명령을 구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찾아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