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살필 때는 이 조항을 개별 사건의 답으로 보기보다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해요.

네 가지 기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방향이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제1조는 이 기준들을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일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어지도록 목적을 연결해요.

따라서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큰 방향과 목표예요.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까지 제1조만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결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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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정해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의 지향점을 제시해요. 개별 결정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되는 규정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