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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할, 법원이 살피는 기준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정해요. 토지관할의 기본 장소와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사건의 추가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

형사사건의 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토지관할을 확인할 때는 범죄가 일어난 곳만 보지 않고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삼아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법에 정한 추가 장소 기준이 있어요.

관할을 확인할 때 나눠 볼 두 가지

관할을 먼저 살펴야 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조가 법원의 직권 조사를 원칙으로 두고 있어요. 누가 확인하는지를 정한 원칙이에요.

제4조는 토지관할, 즉 장소에 따른 관할의 기준을 열거해요.

두 조항은 각각 관할을 조사하는 주체와 장소 기준을 다루므로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요.

토지관할의 기본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예요.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곳 하나만 확인해 전체 기준을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 조문은 이 장소들을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대조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외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앞의 기본 장소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삼아요. 항공기 내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추가 기준이 이어져요.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외의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제2항을 적용해요.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기본 기준과 조문에 추가된 장소를 함께 살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1조는 관할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제4조는 토지관할의 장소 기준을 정해요. 사건을 살펴볼 때는 범죄가 발생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각각 확인해 조문과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은 당사자가 먼저 주장해야 확인하나요?

아니에요.

관할 조사의 주체를 정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조예요.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이 스스로 관할을 조사해야 해요.

범죄가 일어난 곳만 토지관할의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장소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지점에 한정되지 않아요.

피고인의 주소와 거소, 현재지도 토지관할을 따질 때 살펴보는 항목이에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 안의 범죄에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추가되고, 같은 규정이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준용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