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주변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적힌 청구권자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청구 자격과 안내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또 위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청구 가능성을 안내해야 해요.

따라서 주변인이 청구를 고려한다면 자신이 법정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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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요.

심문과 자료 검토를 마친 법원은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기각 결정을 내려요.

반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결정해요.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석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판단해요.

다만 법에 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같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돼요.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한 때도 해당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법률은 청구 가능한 주변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그중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이 해당해요.

고용주와 변호인, 법정대리인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면 법원은 바로 석방을 결정하나요?

아니요.

법원은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판단해요.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해요. 먼저 청구하려는 사람이 법정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