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른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업무를 정리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설치 주체와 신고 접수 뒤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예요.
먼저 확인할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법 조문은 중앙센터의 설치를 정하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두 센터의 업무 가운데 겹치는 핵심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도 각각의 업무에 포함돼요. 다만 신고를 받은 뒤 상담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관리·지원 업무를 맡는지는 센터별로 조문이 나누어 적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센터별 업무에서 달라지는 점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으로 이어가는 일은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주제로 연구·홍보를 진행해요.
관련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센터에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맡고 삭제 지원과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처음 업무 범위를 살펴볼 때는 삭제 지원이 양쪽 모두에 적혀 있다는 점과,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해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법 조문에 명시된 역할을 먼저 확인하면 두 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이용하려는 센터의 이름보다, 필요한 지원이 삭제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