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와 산정 기준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금액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액을 준비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뿐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와 미지급 기간을 함께 정리해야 해요.

먼저 약속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요

과거 양육비 청구를 설명한 법률 정보는 협의이혼 당시 지급 약속이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청구를 준비한다면 약속한 액수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빠짐없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자진해서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선택지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가정법원에 청구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해요. 구체적인 청구액은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해야 하므로, 월별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약속 내용과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구분해 두면 청구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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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보낼 수 있지만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내용증명으로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 기간을 함께 정리해요. 이 내용을 청구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먼저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 약속과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구분해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