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 확인과 입양 의사는 별도 쟁점
아버지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출생신고만으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를 나누어 살펴봐요.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상담 사례에서는 그 신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지만,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관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친생자관계는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례 속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이 경우 다투는 대상은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예요.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상담 사례는 이를 통해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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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는 별도로 살펴봐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입양 여부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가 별도 쟁점이 돼요.
따라서 처음 확인할 것은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고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예요.
두 질문은 서로 다른 관계를 가리켜요.
상담 사례도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의 친생자관계 문제와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를 나누어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고한 배우자가 친모가 되나요?
상담 사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상담 사례는 설명해요.
이 부존재를 확인받는 절차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시하고 있어요.
입양하려는 의사로 신고했다면 같은 문제로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친생자관계가 있는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입양 의사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고 상담 사례는 설명해요.
먼저 실제 친모 여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를 각각 확인해 쟁점을 나누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