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되찾은 부동산, 파산 전에 경매가 끝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아온 부동산도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해요. 사해행위 뒤 채권을 취득한 사람도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돌아온 부동산이라도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그 부동산은 파산절차의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에 속해요. 사해행위가 있은 뒤 채권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재산에 관해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경매가 끝났는지가 판단의 조건이에요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부동산이 원상회복된 뒤 강제경매가 진행됐지만,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에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된 사건을 다뤘어요.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가 속행된 경우, 법원은 매각대금도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의 환가대금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부동산을 되찾는 데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선고 뒤에도 그 재산을 그 채권자만을 위한 재산으로 보지는 않아요.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적인 권리행사 대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고 총채권자를 대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에요.
이 판결은 사해행위 뒤에 채권을 얻은 사람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설명해요. 개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사람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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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 뒤에 생긴 채권도 파산절차에서 다룰 수 있나요?
네. 판결이 제시한 조건처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됐다면,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사람도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매각대금은 누구를 위한 재산인가요?
이 판결의 사건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경매가 끝나지 않았고,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절차가 속행됐어요.
대법원은 매각대금을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 봤어요.
실제 사안에서는 파산선고 시점과 개별 집행의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