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돌려받을 몫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게 청구할 액수까지 확정되지는 않아요.

외부 지급과 내부 분담은 따로 살펴봐요

사례 자료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사이의 부담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구상권은 먼저 지급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부적으로 부담할 몫을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위자료 지급이 완료됐다는 점과 배우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료에 소개된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청구액 전액이 인정됐다고 나와요. 하지만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예요.

사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전액 지급하면 언제나 같은 비율을 돌려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처음 확인할 때는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다음 구상의 기준이 되는 내부 분담비율을 따져야 해요.

사례 페이지는 그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개별 사건의 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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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례 페이지에서 제시한 구상의 기준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에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지급한 위자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내부 분담비율에 달려 있으며, 소개된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비율이나 실제 청구액을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