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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할은 누가 살필까? 법원의 직권조사와 장소 기준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정해요. 토지관할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삼아요.

형사사건의 관할은 당사자가 먼저 주장해야만 검토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22년 2월 3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처음 확인할 때는 관할을 살피는 주체와 장소 기준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제1조는 누가 관할을 조사하는지를 정하고, 제4조는 토지관할의 장소 기준을 제시해요.

토지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만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에 들어가요.

장소 기준을 볼 때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각각 확인해요. 이 기준들이 토지관할의 판단 요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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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는 장소에 관한 추가 규정도 있어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앞서 말한 장소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기준으로 삼아요.

제4조 제2항의 선박 관련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적용돼요.

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선박·항공기 상황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확인하나요?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1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해요.

당사자가 먼저 주장해야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토지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제4조는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정해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조문에 따른 추가 장소 기준도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