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배우자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면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관여자 사이의 부담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지급 이후에 살펴볼 내부 분담

구상권은 원문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적으로 나눌 몫을 청구하는 권리로 안내해요. 따라서 먼저 확인할 조건은 단순히 피고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했는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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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한쪽이 위자료를 전부 부담한 뒤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맞춰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는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전액 지급만으로 배우자의 몫이나 돌려받을 액수가 곧바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능성과 금액은 구분해야 해요

자료에는 실제 사례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도 나와요. 다만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원문 역시 개별 사건에서 인정될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일반적으로 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설명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을 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예요.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와의 부담 관계도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배우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면 지급 이후에도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지급한 위자료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문은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실제 청구액을 정하지 않아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과 특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