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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약칭보다 문서의 혐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카촬’은 정식 죄명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무상 약칭이에요. 문서의 죄명과 혐의 사실을 함께 살펴 촬영 외 행위가 언급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가리키는 실무상 약칭이에요. 전화나 문자에서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문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약칭과 문서 표기는 달라요

‘카촬’은 법률상 정식 용어가 아니에요.

원문은 수사기관과 법원 문서에 정식 죄명이 기재되며, 반포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괄호 안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 약칭만 보고 혐의의 범위를 판단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카촬죄

혐의 사실에서 행위를 나눠 살펴보세요

문서에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소지·시청 등이 언급될 수도 있어요.

이런 행위들은 서로 같은 말이 아니므로, 죄명 표기와 별도로 혐의 사실에 어떤 행동이 적혀 있는지 읽어야 해요.

예를 들어 ‘카촬’이라는 말만 들은 상황이라면, 그 표현을 곧바로 촬영 혐의 하나로 받아들이기보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 확인할 때는 문서에서 정식 죄명이 무엇인지 보고, 이어 혐의 사실에 촬영 외 행위가 포함됐는지 살펴보세요. 반포 등이 함께 문제 되면 죄명의 괄호 안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카촬’은 문서에 적히는 정식 죄명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은 ‘카촬’을 실무에서 쓰는 약칭으로 설명해요.

수사기관이나 법원 문서에는 정식 죄명이 기재될 수 있으니, 약칭과 문서 표기를 구분해 보세요.

‘카촬’이라고 들으면 촬영 혐의만 있다는 뜻인가요?

그 말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촬영물의 유포·소지·시청 등이 함께 언급될 수도 있으므로, 문서의 혐의 사실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